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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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심판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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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일촌 1 디지털밸리 1 로월드 1 자유로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갑진 2 배만운 2 천경송 1 도두형 1 남광호 1 김동주 1 남용희 1 배재일 1 김정원 1 박남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4071, 2023. 3. 14., 일부인용
  과태료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
   과태료부과및압류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9525, 2023. 2. 21., 각하
  수도요금 부과 무효확인청구
   수도요금부과무효확인청구
   민법 세종특별자치시상수도급수조례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1, 2022. 11. 1., 일부인용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20, 2022. 7. 19.,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33,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재결취소] 확정[각공2022하,603]
   재결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59, 2022. 3. 22., 기각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산년월 변경 이행청구
   참전명예수당지급기산년월변경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3704, 2022. 3. 8., 일부인용
  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대학수업료국고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1-12338, 2022. 3. 8.,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03041, 2022. 2. 15.,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21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16022, 2021. 12. 21., 각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상피해자인정및지원금지급재심의불수용결정취소청구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16795 , 2021. 12. 7., 각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상피해자인정및지원금지급재심의기각결정취소청구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546 , 2021. 12. 7., 일부인용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송비용전가금지위반경고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53 , 2021. 11. 26., 일부인용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체당금지급등이행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08 , 2021. 6. 15., 일부인용
  생체정보 등록처분 등 취소청구
   생체정보등록처분등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07876 , 2021. 5. 4., 기각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거부 취소청구
   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발급거부취소청구
   고등교육법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형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1-04342 , 2021. 4. 23., 각하
  보험금 지급 이행청구
   보험금지급이행청구
   행정심판법

18.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50304 판결
  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각하]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02 , 2021. 4. 6., 각하
  위험근무수당 환수조치 취소청구
   위험근무수당환수조치취소청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56 , 2021. 4. 6., 각하
  육아휴직수당 환수 취소청구
   육아휴직수당환수취소청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87 , 2021. 4. 6., 각하
  국가유공자 보상금 소급지급 이행청구
   국가유공자보상금소급지급이행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20-18210 , 2021. 3. 23., 각하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평균임금정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21-01473 , 2021. 3. 23., 기각
  변호사시험 전원만점처리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변호사시험전원만점처리결정등무효확인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57 , 2021. 3. 16.,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32 , 2021. 3. 16., 일부인용
  속기사 자격박탈처분 취소청구 등
   속기사자격박탈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13595 , 2021. 3. 9.,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83 , 2021. 2. 26.,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20-12798, 2021. 2. 23., 기각
  심판비용액 결정 취소청구
   심판비용액결정취소청구
   공무원여비규정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료등의징수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21-00278 , 2021. 2. 9., 각하
  공람종결 취소청구
   공람종결취소청구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20-21364 , 2021. 2. 2., 각하
  재항고기각결정 취소청구
   재항고기각결정취소청구
   검찰청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20-06351 , 2021. 1. 19., 기각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20-22212 , 2021. 1. 19., 각하
  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
   급여환수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19-22219 , 2021. 1. 12., 각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협의양도인택지공급대상자선정이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65 , 2021. 1. 5., 기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20년

35. 국민권익위원회 2020-17154 , 2020. 11. 10., 각하
  범칙금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범칙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20-18643 , 2020. 11. 10., 각하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
   범칙금납부통고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20-02536, 2020. 10. 20., 각하
  택시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20-14765, 2020. 10. 6., 각하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제외 취소청구
   퇴직공무원정부포상추천제외취소청구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54 , 2020. 10. 6., 각하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거부 취소청구
   체납과태료결손처분거부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20-10689, 2020. 9. 15., 각하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이행청구
   지방하천미지급용지보상이행청구
   하천법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20-14346, 2020. 9. 8., 각하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무효확인청구
   범칙금납부통고처분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18, 2020. 8. 11., 각하
  벌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벌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20-03567, 2020. 7. 24., 각하
  특별연수 심사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특별연수심사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행정심판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19-17346, 2020. 4. 28., 각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행정심판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19-11938, 2020. 4. 14., 각하
  ○○본부 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 취소청구
   ○○본부지구배상심의회배상결정취소청구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행정심판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19-23202, 2020. 3. 31., 각하
  송전선로 재설치에 따른 손실보상 이행청구
   송전선로재설치에따른손실보상이행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전기사업법 행정심판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20-01916, 2020. 3. 3., 각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 무효확인청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결정무효확인청구
   공무원재해보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9년

48. 인천지방법원 2019.11.15 선고 2019구합501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19-2104, 2019. 4. 16., 각하
  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
   범칙금통고처분등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19-02104, 2019. 4. 16., 각하
  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
   범칙금통고처분등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18-19859, 2019. 2. 22., 각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행정심판법

2018년

5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29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7년

53. 국민권익위원회 2017-06214, 2017. 6. 1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17-02505, 2017. 5.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17-05013, 2017. 4. 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14, 2017. 3. 14., 각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안내 취소청구 등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등안내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17-01937, 2017. 2. 14., 각하
  교통참여교육 기회부여 이행청구
   교통참여교육기회부여이행청구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5년

58. 대구고등법원 2015.12.04 선고 2015누5826 판결
  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5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3432, 2015. 9. 22., 각하
  신규직원채용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신규직원채용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연금법 행정심판법

6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0400, 2015. 9. 8.,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8812, 2015. 9. 8.,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인공제회법 행정심판법

6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5404, 2015. 9. 8., 각하
  정보공개시스템 시정 이행청구
   정보공개시스템시정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4604, 2015. 9. 8.,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4600, 2015. 9. 8.,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7415, 2015. 8. 11.,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6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2587, 2015. 8. 11.,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2528, 2015. 8. 11.,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0268, 2015. 8. 11.,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99,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7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571, 2015. 7. 14., 기각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이행청구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0930, 2015. 7. 14.,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15-6432, 2015. 6. 16.,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15-6269, 2015. 6. 16.,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15-6268, 2015. 6. 16.,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15-3227, 2015. 6. 16.,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52, 2015. 6. 16., 인용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임상심리사1급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15-04600, 2015. 5. 19., 인용
  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축산물가공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14-23506, 2015. 5. 19., 각하
  정보공개법 위반사실 확인 이행청구
   정보공개법위반사실확인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9. 국민권익위원회 2015-3003, 2015. 5. 1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14-24693, 2015. 5. 19.,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15-02218, 2015. 5. 12., 인용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14-20654, 2015. 4.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14-18394,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73, 2015. 3. 2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14-11814, 2015. 3. 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항공법 행정심판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14-11102, 2015. 1. 27., 인용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결과처분 재심의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
   취업통계실태특정감사결과처분재심의결과통보처분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87. 국민권익위원회 2014-14538, 2014. 12. 2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8. 국민권익위원회 2014-14539, 2014. 12. 2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14-23444,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0. 국민권익위원회 2014-23388,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14-23488,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14-11989, 2014. 12. 23., 기각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3. 국민권익위원회 2014-23489,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14-12627,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14-23485,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14-12620, 2014. 11. 18.,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7. 국민권익위원회 2014-02540, 2014. 10. 14., 각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취소청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심판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14-10614, 2014. 7. 8.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99.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4-10, 2014. 6. 23., 각하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정보부존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14-4429, 2014. 6. 3., 각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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